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0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김은경 ⊙법률 제15833호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23조"를 "제21조의2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외래생물"을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8의2.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유출될 경우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 생물의 생존이나 「자연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등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생물 나.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 중 산업용으로 사용 중인 생물로서 다른 생물 등으로 대체가 곤란한 생물 제7조제2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외래생물 및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유입주의 생물 등 관리"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위해성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하여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크거나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유입주의 생물, 외래생물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유입주의 생물에서 제외하거나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기준ㆍ절차,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등) ① 유입주의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2제2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수입 또는 반입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입주의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승인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유입주의 생물이 생태계에서 발견된 경우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에 대하여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유입주의 생물의 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서식환경의 변화, 생태계 적응, 효과적인 방제수단의 개발 등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방사ㆍ이식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을 "수입ㆍ반입ㆍ사육ㆍ재배ㆍ양도ㆍ양수ㆍ보관ㆍ운반"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수입등을 할 수 있다"로 한다. 제24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필요한 조치"를 "방제 등 필요한 조치"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수도법」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생태계교란 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있으며, 불가피할 때에는 다른 야생생물과 함께 포획ㆍ채취할 수 있다.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 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상업적인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 또는 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거나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허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태계교란 생물"은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본다. 제24조의3(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생태계로 방출, 방생, 유기 또는 이식(이하 "방출등"이라 한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연구 목적으로 방출등을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방출등으로 해당 생물의 서식지가 확대될 우려가 없는 경우 2. 방출등이 된 생물의 지속적인 감시 및 회수가 가능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방출등 대상 생물의 감시 및 회수 등 사후관리 방안,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의4(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① 환경부장관이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할 당시 해당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고 있던 자는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생물 개체에 한정하여 사육 또는 재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고시에서 정하는 사육 또는 재배 요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해당 생물 개체를 사육 또는 재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5조의 제목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 허가의 취소 등)"을 "(승인ㆍ허가의 취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수입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를 "제22조제1항에 따른 승인이나 제24조제1항 단서, 제24조의2제1항, 제24조의3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로, "그 허가"를 "그 승인 또는 허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허가"를 각각 "승인 또는 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24조의3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학술연구 목적 외의 사유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경우 3.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5조제2항 중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을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그 허가"를 "그 승인 또는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한다. 제27조제5호 중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 등"을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제28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전문인력 양성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8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30조제1항제2호 중 "위해우려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의2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 또는 반입 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 5. 제2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방출등의 허가를 받은 자 6. 제24조의4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하는 자 제31조제2호 중 "생태계교란 생물"을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한다.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허가의 취소 3. 제28조의2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제35조제2호 중 "위해우려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5. 제2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방출등을 한 자 6.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을 사육 또는 재배한 자 제36조제1호 중 "위해우려종"을 "유입주의 생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입등이 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을 "수입등이 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2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 또는 반입된 생태계위해우려 생물 4.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육 또는 재배한 생태계교란 생물 5. 제25조제1항에 따라 승인 또는 허가가 취소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방출등이 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제2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의2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확정되는 국가생물 다양성전략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사육ㆍ재배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ㆍ고시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래생물관리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수립되어 시행 중인 외래생물관리계획은 제2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제7조제4항에 따라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 확정되기 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5조(벌칙 및 몰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몰수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