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대부지의 권리양도 과정에서 이른바 웃돈을 얹어주는 등 투기수단으로 변질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실정임. 이에 국유림 대부지에 대한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산림청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하여 국유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