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R▒D 사업을 수행하는 부처는 산하에 별도의 연구관리 전문기관을 두고 있음. 연구관리 전문기관은 과제기획부터 과제 수행 관리 및 성과확산에 이르는 전 과정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에 있어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나 각 부처별 다수의 전문기관이 운영되면서 R▒D 투자 효율성 저하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음. 이에 정부에서는 국정과제로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를 제시하였고(‘17.7.) 그 후속조치로 ‘연구관리 전문기관 운영 효율화 방안’(‘18.1., 경제관계장관회의)을 통해 1부처 1전문기관 기능정비 원칙을 확정하였으며 ‘연구관리 전문기관 효율화 방안’(’18.8., 혁신성장관계장관회의)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전문기관을 기존 한국연구재단/정보통신산업진흥원/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3개 기관에서 한국연구재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음. 일원화 추진을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관리하던 R▒D 사업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의 부설기관화 하여 한국연구재단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통합 전문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연구재단 정관 개정 및 기관 내부 규정 개정을 통해 부설기관화를 완료하였음(‘19.1.1. 시행, 이관 과정에서 기관 명칭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변경).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설기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사회적 요청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 한국과학기술원 등 과학기술관련 타 기관의 경우 소관 법률에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 부설기관을 설치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연구재단의 근거법령인 「한국연구재단법」의 개정을 통해 부설기관 설치의 근거를 두고자 함(안 제3조의2 및 제4조제1항제3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