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 경영활동 및 판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