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웹툰시장의 성장 등으로 인해 만화와 관련된 계약의 내용이 다변화되고, 작가가 계약 시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아지고 있음. 그런데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만화가의 저작권에 대한 낮은 지식수준을 악용하여 작가에게 불리한 계약을 강요하는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있음. 이에 정부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여 사업자들에게 권장하도록 하고, 표준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며, 정부가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대처 및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만화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만화가의 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및 제10조제2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