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 설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4142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병역법」은 예비군대원과 같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사전에 전달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외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통해 소집통지서를…

대표발의 송영근 새누리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19 공포

발의2015.03.03

위원회 회부2015.03.04

위원회 상정2015.04.20

위원회 의결2015.11.25

법사위 회부2015.11.25

법사위 상정2015.12.21

법사위 의결2015.12.21

본회의 상정2015.12.2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15.12.28

정부 이송2016.01.08

공포2016.01.19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군대원을 훈련할 때에는 사전에 소집통지서를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송달하도록 되어 있음. 「병역법」은 예비군대원과 같이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통지서를 사전에 전달하도록 되어있음. 이 경우에 병역의무자가 없으면 세대주, 가족 중 성년자, 고용주 외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통해 소집통지서를 받을 수 있음. 이에 현행법도 「병역법」과 같이 소집통지서를 대신 수령할 수 있는 대상에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을 포함하여 수령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19 (법률 제13780호) · 시행 2016-04-20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생 략)

제6조의2(소집통지서의 전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②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에는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제1항의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하여야 하고, 세대주등은 이를 지체 없이 본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집통지서는 세대주등에게 전달된 때에 예비군대원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한민구 ⊙법률 제13780호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개정법률 향토예비군 설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전단 중 "성년자 또는 그의 고용주"를 "성년자, 본인의 고용주 또는 본인이 선정한 통지서 수령인"으로, "소집통지서를 전달"을 "소집통지서를 전달(본인이 선정한 소집통지서 수령인에 대한 전달에 있어서는 그 통지서 전달 전에 그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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