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직지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현재 전세계 유일본인 직지하권 1책만이 프랑스국립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음. 직지는 지난 천년 세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된 금속활자 인쇄기술을 증거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한국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세계에 홍보하는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임. 최근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 문화재들의 국내 전시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지고 있으나, 직지에 대한 국내 전시는 단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인 직지의 문화재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직지에 대한 양도, 유치, 압류 등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통해 직지에 대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재량으로 직지에 대한 압류, 압수, 양도, 유치 등으로부터 보호결정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