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야간이나 공휴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 및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명기된 공휴일에는 토요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토요일에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나 접경지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법률에 토요일을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