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1692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경우에는”을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호, 제13조제2항, 제14조제3항 후단 및 제26조제1항·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4조제4항·제7항, 제16조, 제19조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제20조제1항·제2항, 제22조제3호,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제1항,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1조 및 제3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행위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행위는 각각 이 법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행위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한 농식품투자조합 중 수산분야 농식품투자조합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외의 농식품투자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 법에 따라 각각 등록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