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방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3월 2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송영무 ⊙법률 제15497호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제4항에 따른 조건,"으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방부장관이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복 또는 군용장구의 제조ㆍ판매업의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