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법률 제12300호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물질"을 "제4조에 따른 특정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아니한 자"를 "아니한 사람"으로, "있는 자"를 "있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자가"를 "사람이"로 한다. 1. 피성년후견인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조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제조업자가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제조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제조업을 양도하거나 임원(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변경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다른 수입업자에게 허가받은 수입량(이하 "허가수입량"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허가수입량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수출의 승인) 특정물질을 수출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정물질의 수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를 "수입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허가 수량을 줄일 수 있다"를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줄일 수 있다"를 "줄여야 한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사용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수입업자, 제11조의2에 따라 특정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자(이하 "수출업자"라 한다) 또는 사용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용업자 또는 수입업자"를 "수입업자, 수출업자 또는 사용업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1조의2"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1조의2"로, "제조ㆍ수입"을 "제조ㆍ수입ㆍ수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를 "제11조, 제11조의2"로, "제조 수량ㆍ수입량"을 "제조 수량, 수입량, 수출량"으로 한다.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벌금은"을 "벌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에 따른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물질을 수출하거나 승인받은 사항과 다르게 특정물질을 수출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3조(제조업 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7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또는 수량감축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제7조 또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2호 중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