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 9월 서울역 앞에서 엄마와 네 살된 자녀가 함께 노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나 노숙인 2세인 아동 및 청소년의 양육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났음. 현행법에서 노숙인에 대한 지원은 주거지원, 복지서비스 및 노숙인시설의 설치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보호와 자립을 위한 사항이나, 노숙인의 대상을 현행시행규칙에서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어 노숙인 2세인 아동 및 청소년을 정책대상에서 제외된바 이들에 대한 사각지대가 일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노숙인의 대상에 아동 및 청소년을 포함하고, 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법으로 명확하게 함으로써 이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