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6774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완화 및"을 "완화와"로, "적용 등을 통하여"를 "적용 및 환경자원의 관리 등을 통하여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환경친화적인"으로, "국가발전"을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으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위원회 설치에 관한 특례) 「건축법」, 「아동복지법」 및 「영유아보육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위원회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시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2.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3.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사무기구의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제364조제7항"을 "제364조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의 제목 "(정책자문위원)"을 "(정책연구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정책자문위원"을 각각 "정책연구위원"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59조제3항(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제90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도의회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의 정원기준 제46조제2항 전단 중 "인사위원회의"를 "인사위원회(이하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을 "인사위원회(이하 "행정시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라 한다)를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중 "도인사위원회 및 행정시인사위원회"를 각각 "도인사위원회, 도교육청인사위원회, 행정시인사위원회 및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자치도"를 "제주자치도와 제주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도인사위원회"를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도지사"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도인사위원회"를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도인사위원회"를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한다. 제53조제1항 및 제2항 중 "도지사는"을 각각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제56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도지사가"를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이"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도인사위원회"를 "도인사위원회 또는 도교육청인사위원회"로 한다. 제6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지사는"을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으로 한다. 제108조제3항 전단 중 "제10조"를 "제9조의2, 제10조"로 한다. 제109조제5호 중 "징계의결"을 "징계의결 및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제131조제3항"을 "제131조제4항"으로 한다. 제128조를 삭제한다. 제12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03조제1항에 따른 풍력의 발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방공기업이 출자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는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 말 해당 지방공기업 자본금의 100분의 2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풍력 발전설비가 설치된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 출자한 법인일 것 2. 제1호에 따른 주민이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출자한 법인일 것 ③ 제2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법인 중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 및 제73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140조제1항제1호 중 "제주자치도를"을 "제주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및 제주자치도를 환경친화적인"으로 한다. 제148조제1항제29호 중 "「초지법」 제21조의2"를 "「초지법」 제21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154조의 제목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 등과 이주대책)"을 "(개발사업지구에서의 공공시설의 귀속과 이주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귀속과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을 "귀속"으로, "제26조 및 제27조"를 "제26조"로 한다. 제157조제3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게"를 "토지소유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인 경우"로 한다. 제162조제2항제3호 중 "주요"를 "투자금액, 투자이행기간, 고용계획 등 주요"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투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투자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투자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5조제1항 중 "수의계약"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⑧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⑨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⑩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제170조제1항제2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센터가 시행할 수 있는 사업 제191조제1항 중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와 관련된 사업"을 "제170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사업 또는 제250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를 "출자할 경우"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1조제1항 본문 중 "제35조제1항"을 "제35조제2항"으로, "제74조제3항"을 "제74조제5항"으로 한다. 제22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국제학교의 학생은 국제학교 수학으로 인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44조제2항 중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17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246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4항에 따른 전입금 ④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있는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으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257조제1항 중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5년마다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진흥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사항 ⑤ 진흥계획 중 제2항제7호에 따른 사항이 반영된 부분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257조의2 및 제257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7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주자치도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정 금액을 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별 규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57조의3(문화예술의 섬 조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켜 나가는 섬(이하 "문화예술의 섬"이라 한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국제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활성화 지원 3. 문화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그 밖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8조제2항 중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을 "「공연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259조 중 "「도서관법」 제5조제2항"을 "「도서관법」 제5조제3항(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62조제2항 중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을 "제26조제3항, 제57조제3항"으로,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제6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2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8조의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관한 특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8조의5제2항 및 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설기준 및 보관소의 면적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271조제3항 중 "제2항ㆍ제3항"을 "제4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275조제2항 중 "제3항ㆍ제4항"을 "제3항ㆍ제5항"으로 한다. 제283조제2항 중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6항"을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8항"으로,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으로 한다. 제289조제2항 중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를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로 한다. 제294조제2항 중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8항"을 "「어촌ㆍ어항법」 제38조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를 "「어촌ㆍ어항법」 제9조제1항제5호"로, "제5항ㆍ제6항"을 "제7항ㆍ제8항"으로,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을 "제38조제8항ㆍ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62조제3항"을 "제62조제4항"으로 한다. 제306조제1항 중 "5년"을 "4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전에 수립한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시행결과를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제318조 중 "제55조제4항(같은 조 제2항"을 "제55조제5항(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322조 본문 중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3항"을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ㆍ제5항"으로, "제17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을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323조 중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5제3항, 제34조제5항"을 "제34조제6항"으로, "제41조의3,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으로, "제58조제3항"을 "제58조제4항"으로 한다. 제325조 중 "제51조"를 "제51조제1항"으로 한다. 제326조제2항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4항"으로, "제28조제1항제6호"를 "제28조제1항제8호"로 한다. 제329조 중 "제22조제6항"을 "제22조제7항"으로, "제26조제3항"을 "제26조제4항"으로 한다. 제335조 중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337조 중 "제10조제3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4항"을 "제10조제4항, 제13조제4항, 제17조제5항"으로 한다. 제338조 중 "제29조제1항, 제31조제2항제5호"를 "제31조제2항제5호"로 한다. 제342조 중 "제14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14조의3제1항ㆍ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제348조 중 "제21조의2"를 "제20조의2"로, "제31조, 제44조제1항ㆍ제2항"을 "제44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제35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1조의2(환경자원총량의 설정과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가 보유한 우수한 환경자원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환경가치가 높은 자연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며, 환경자원의 가치를 온전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적 환경특성 등을 반영하여 10년 단위로 제주자치도 환경자원 유지ㆍ존속을 위한 목표 수준(이하 "환경자원총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환경자원총량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환경 특성에 따라 환경자원을 등급화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의 설정, 환경자원총량유지ㆍ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자원 등급 분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를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환경자원총량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5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곶자왈 중 특별히 보전할 가치가 있는 지역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62조의 제목 "(토지의 매수청구)"를 "(토지의 매수청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을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된"을 "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매수하는"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제363조제1항 중 "또는 같은 법 제43조"를 "대상 개발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43조"로,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을 "대상사업"으로, "제주자치도에 설치된"을 "제주자치도가 설립한"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계획 및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 외에 제주자치도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검토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1조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은 제148조제1항제8호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64조제1항 단서 중 "제주자치도에 설치된"을 "제주자치도가 설립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을 "제1항 본문에 따라 협의를 한"으로,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한 뒤에 도조례"를 "도조례"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환경부장관은"을 "제1항 단서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에 대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주자치도는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제7항 본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364조제10항(종전의 제8항) 중 "제28조부터 제38조까지"를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37조, 제38조"로, "제76조제4항"을 "제76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종전의 제9항) 중 "제76조제4항"을 "제76조제6항"으로 한다. 제366조제2항 본문 중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20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으로, "제27조제1항제10호"를 "제27조제1항제12호"로, "제86조제4항"을 "제86조제5항"으로 한다. 제369조제2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제370조제2항 중 "제60조제3항"을 "제60조제4항"으로 한다. 제3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61조제2호"를 "제61조제4호"로 한다. 제394조제4항 중 "제87조제4항"을 "제87조제5항"으로 한다. 제402조제3항 본문 중 "제20조[중소기업근로시간단축지원금, 교대제전환지원금,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의 적정성, 투자금액의 산정 및 개선계획의 이행확인 업무는 제외한다), 중소기업전문인력활용장려금 및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제20조(일자리 함께하기, 시간선택제고용, 성장유망업종ㆍ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 전문인력고용, 세대간 상생고용, 고용환경개선에 대한 지원 등 고용창출에 대한 지원사업에 한정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고용유지지원금,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임금 감액에 따른 지원금,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의 지원에 관한 권한으로 한정한다)까지"로, "제25조(취업지원사업"을 "제25조제1항(정규직전환지원금, 시간선택제전환지원금, 일ㆍ가정양립지원 환경개선 지원금 등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75조"를 "제73조의2제1항, 제75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72조, 제73조"를 "제73조"로 한다. 제405조제4항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를 "위원장이 2명 이상을 추천하여 그 중 한 명을"로 한다. 제408조제1항 중 "제25조제7항ㆍ제8항"을 "제25조제8항ㆍ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ㆍ제4항"을 "제3항ㆍ제5항"으로,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을 "제4항부터 제6항까지, 같은 조 제8항"으로 한다. 제410조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4항"으로, "제91조제3항"을 "제91조제4항"으로 한다. 제413조제2항제1호 중 "제11조제1항ㆍ제4항, 제12조"를 "제12조"로, "제89조부터 제91조까지"를 "제90조, 제91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6항ㆍ제7항"을 "제7항ㆍ제8항"으로, "부분 및 제89조제1항에서"를 "부분에서"로 한다. 제418조제1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으로,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을 "제8조제2항 본문ㆍ단서"로 한다. 제422조제3항 중 "제20조제2항"을 "제20조제2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한다. 제426조제2항 중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6항"을 "제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6조제4항ㆍ제11항"으로, "제24조"를 "제24조제1항"으로,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으로 한다. 제427조제2항 중 "제21조제1항ㆍ제11항"을 "제21조제1항ㆍ제13항"으로, "제41조제2항"을 "제41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기준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유 등 환경 보전을 위한 면허기준을 추가할 수 있다. 제428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자동차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1조제2항 중 "제34조제2항"을 "제34조제3항"으로 한다. 제4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33조의2(단지조성사업 등의 시행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특례) ① 「주차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주차장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표지(전용주차구획의 표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종류ㆍ서식과 그 밖에 표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4조제1항 중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를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로 한다. 제43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제438조제5항 중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을 "제3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제440조제1항 본문 중 "제10조(제4항은 제외한다)"를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제26조의3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26조의3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으로, "제27조의2제2항"을 "제27조의2제4항"으로 한다. 제453조제2항 본문 중 "제10조제2항"을 "제10조제3항"으로 한다. 제480조제2항제1호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62조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268조제1항에 따른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제480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3항제1호"를 "제3항제2호"로 한다. 5. 제428조제4항에 따른 차고지확보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3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노외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 7. 제43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고시에 관한 적용례) 제16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지사가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제주관광진흥기금의 재원에 관한 적용례) 제24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매출액에 대한 보세판매장(지정면세점을 포함한다) 특허수수료부터 적용한다. 제5조(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보건의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도지사는 종전의 제306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 발전계획의 수립 주기에도 불구하고 제306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새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363조(제36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도조례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나 종전의 대통령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이 법에 따라 도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