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4월 17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백운규 ⊙법률 제15570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국내복귀기업"이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4장의 제목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에"를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복귀기업(이하 "입주국내복귀기업"이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기업"을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으로,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를 "입주기업에"로, "외국인투자"를 "기업 및 투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입주국내복귀기업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제16조제5항 중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개발사업시행자, 입주국내복귀기업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 및 각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유ㆍ공유재산을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하려는 목적을 가진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일 것 2. 임대기간(매각의 경우 매각 후 5년) 동안 제1호에 따른 비율을 준수할 것 제17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을 각각 "입주외국인투자기업 및 입주국내복귀기업"으로 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6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자 2. 제16조제4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5항제2호의 비율을 준수하지 못한 자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제목 중 "경과조치"를 "경과조치 및 분양전환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법 시행 후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나 공급계획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임대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분양전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토지가격의 정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등 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개발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사용료등 감면 및 수의계약에 의한 사용허가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입주외국인투자기업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외국인투자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국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분양전환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13837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대공고하여 1년 이상 임대되지 아니한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