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4114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본문 중 "소유자의 성명"을 "소유자의 성명, 제23조의4에 따른 개인정보 및 개인위치정보의 수집 가능 여부"로 한다. 제2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4(무인비행장치 사용자의 개인정보 등의 보호 의무)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또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이하 "개인위치정보"라 한다)를 수집하거나 이를 전송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위치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2조제3항 중 "면허 또는"을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사업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113조제1항제1호 중 "사업의 시작으로"를 "사업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업계획서상의 운항계획"을 "해당 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일정 기간 동안의 운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재무능력을 갖출 것 4. 다음 각 목의 요건에 적합할 것 가. 자본금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항공기 1대 이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다.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요건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13조제2항 중 "한다"를 "하며,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면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제1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대주주 변경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영상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3조의2(면허 관련 의견 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2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발급하거나 제129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수렴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4조제3호 중 "이 법"을 "이 법, 「항공보안법」,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항공운송사업 진흥법」"으로,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15조의3제1항제41호 중 "제7호"를 "제9호"로 한다. 법률 제1381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제119조의2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 현황, 피해구제 처리 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의 장에게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현황, 피해구제 처리결과 등 항공교통이용자 피해구제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9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항공교통서비스의 안전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19조의4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6. 항공교통이용자의 항공권 구입에 따라 적립되는 마일리지(탑승거리, 판매가 등에 따라 적립되는 점수 등을 말한다)에 대한 항공운송사업자(제144조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별 적립 기준 및 사용 기준 제122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119조의3의 항공교통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른 서비스 개선계획 제출 및 이행 8.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제129조제1항제8호 중 "제122조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12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122조제8호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후 2분의 1 이상 자본잠식이 3년 이상 지속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 또는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제131조제1항 중 "제4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4호,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제9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한다. 제160조제1항 및 제2항 중 "징역이나 금고"를 각각 "징역"으로 한다. 제181조의2 중 "제122조제6호"를 "제122조제6호 및 제7호"로 한다. 법률 제1381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제182조제13호의3을 제13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3 및 제1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제132조제3항 또는 제142조"를 "제132조제3항, 제142조 또는 제152조"로 한다. 13의3. 제113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3의4. 제113조제4항에 따른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83조의2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119조의2제6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법률 제1381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제184조제2항 중 "제182조제13호의3"을 "제182조제13호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면허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4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사유로 인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