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정책을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와 간사위원 1인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행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은 양자 간 개발협력 중 유상협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무상협력은 외교부장관이 각각 주관하고 있음. 현재 무상은 외교부 산하 KOICA를 중심으로 총 42개 기관이 사업이 76개국 대상 1,050개 사업, 유상(EDCF)은 기획재정부 산하 수출입은행DL 34개국 대상 124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ODA 규모는 2017년 기준 약 2조 6,359억원, 총 42개 시행기관, 1,243개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이 중 다자간 ODA 규모는 약 5,059억원(19.3%), 양자간 ODA 규모는 2조 1,300억원(80.7%)를 차지하고 있음. 우리나라 ODA는 다수의 부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효과적인 집행과 원조효과성이 저해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다수의 기관에서 이를 집행함에 따라 수원국의 행정력이 과다 소모되는 등 분절화된 집행체제로 행정비용의 중복지출 등 불필요한 ODA 거래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또 KOICA 외 여타 기관은 1회성 사업 위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하고 수원국 내 현지사무소 부재, 협의채널 혼선 등으로 인해 사업 활동의 제약 및 집행, 관리 부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여기에 개별적 사업 수행에 따라 ODA 지원의 파편화, 가시성 저해 등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의 주요 원인은 우리나라만의 ODA 비전 정립보다는 OECD DAC 가입 등 예산확보 및 양적 성장에만 초점을 맞추는 등 국가적인 비전의 부족, 정부 내 ODA 추진체계에 대한 공감대 미형성 및 이를 총괄해야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실질적 역할 수행 미흡 등임. 이에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무상협력 및 유상협력 분야의 간사위원을 포함한 간사위원 3명을 두되, 수석간사위원은 국무조정실장, 유상협력 분야는 기획재정부장관, 무상협력 분야는 외교부장관이 각각 간사위원이 되어, 각 분과에서 지원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을 갖도록 해, 우리나라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실효성과 원조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