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시설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학 및 연구시설 등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할 기관에 대한 부지 매입 비용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 규정없이 시설 비용 지원만 법에 규정되어 있어 혁신도시 활성화의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과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의 부지 매입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도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8호, 제4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