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수산자조금(自助金)은 농수산업자가 납부하는 자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농수산물의 소비촉진, 품질향상, 자율적인 수급 안정, 수출활성화 및 이와 관련된 조사·연구 등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현재 농수산자조금 집행액 중 소비촉진 홍보비가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 농수산물에 대한 기초정보 축적과 품질향상, 수출활성화, 유통구조 개선 등을 위한 자조금의 활용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수산자조금에 대한 정부출연금 및 지원금은 TV 및 신문광고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여 농수산자조금이 소비촉진 홍보에 편향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