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12월 1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6783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현대적인"을 "환경친화적이고 현대적인"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중 "기후"를 "기후, 재해방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환경친화적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 제2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지사는 다른 사람에게 그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환지사의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그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아서는 아니 되며,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해서도 아니 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환지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환지사 자격을 취소한다"를 "제28조에 따라 환지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2. 자격정지기간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4.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경우 ② 환지사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9조제1항 중 "차주(借主)는"을 "차용인은"으로 한다. 제8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를 "각 호(제8호는 농어촌민박사업자만 해당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6개월이"를 "6개월(제8호의 경우에는 1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전단 중 "제4항제3호"를 "제5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제4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한다.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③ 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제118조제1호 중 "제30조 본문"을 "제30조제1항"으로, "취소"를 "취소 및 3년 이내의 업무 정지"로 한다. 제130조제4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제89조제4항"을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1.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한 자 2. 제28조제4항을 위반하여 환지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그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제132조제1항제4호 중 "제89조제4항"을 "제89조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장 폐쇄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1항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같은 종류의 사업 금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 또는 사업장소에서의 사업자 신고의 제한은 제89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