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도하거나 과소하여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편차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임. 이에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 비율을 고려하여 현행 벌금형을 상향 조정함(안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