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5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0930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10427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의2제2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하여 입국하는 경우 신체·의류·휴대품 및 수하물에 대하여 도착하는 항구나 공항에서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검사·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라야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려는 경우에는 출국하는 항구나 공항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출국 사실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1. 가축의 소유자등과 그 동거 가족 2. 가축의 소유자등에게 고용된 사람과 그 동거 가족 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및 가축방역사 4. 동물약품 및 사료를 판매하는 자 5. 가축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 6. 「축산법」 제34조에 따른 가축시장의 종사자 7.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5호의 원유를 수집·운반하는 자 8. 그 밖에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질문·검사·소독 등 조치가 필요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고, 방역·검역 조치 및 사후관리 대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6항에 규정된 자에게 가축전염병 예방과 검역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를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특별자치시에 소속되어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이하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④ 국립가축방역기관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제3항에 따른 혈청검사 중 가축전염병 감염이 우려되는 동물 및 이를 사육하는 축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대상 가축전염병, 검사 물량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의2제3호 중 “제12조제4항”을 “제12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12조제6항”을 “제12조제7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제12조제5항”을 “제12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6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도지사·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출입기록의 작성·보존 등) ①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설을 출입하는 자 및 차량에 대한 출입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입기록의 보존기간은 기록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에게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내용을 수시로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입기록의 작성방법 및 기록보존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을 “시·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제1호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가축의 소유자”를 “가축의 소유자(가축을 위탁 사육한 경우에는 위탁받아 실제 사육한 자)”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자 4의3.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9항, 제17조의2 및 제60조제2항제4호의2부터 제4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보상금 감액지급 및 생계안정비용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부터 적용하고, 제4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살처분 명령을 이행한 가축의 위탁사육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