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54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동 기금으로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협약,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운영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COVID-19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출국납부금…

대표발의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원안가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1.03.04

위원회 회부2021.03.05

위원회 상정2021.06.22

위원회 의결2022.12.05

법사위 회부2022.12.05

법사위 상정2023.02.16

법사위 의결2023.02.16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이거 두고 싸우기 의안 원문 ↗공포된 법 전문 ↗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국제선 탑승객을 대상으로 징수하는 출국납부금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고, 정부는 동 기금으로 세계백신면역연합, 감염병혁신협약, 국제의약품구매기구의 운영 및 이행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올해 COVID-19로 인한 항공 이용객의 급격한 감소로 출국납부금 수입이 전년 대비 70% 이상 감소하였고, 내년 이후에도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확보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금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73호) · 시행 2023-06-29 · 바뀐 줄 4 / 9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신 설>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신 설>

제3조의2(자금의 차입) ①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외교부 장관 박진 ⊙법률 제19273호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3조의2에 따른 차입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자금의 차입) ① 외교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차입금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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