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월 1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03호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직업ㆍ학력ㆍ경력에 관한 사항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