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7621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보호ㆍ관리하고 생태적 구조 및"을 "보전ㆍ관리하고 해양생태계의 구조와"로, "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 또는 생태적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 해역의 생태계를 연결시키는 서식공간의 연결망"을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연결하여 구성된 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해양생태축의 설정과 이를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9조제1항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구축ㆍ추진"을 "설정 및 관리"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인간이 해양생태계로부터 얻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을 설정하려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③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해양생태축의 관리계획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해양생태축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생태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수립 2. 제25조제1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3.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4. 제44조제1항에 따른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5.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경관의 보전을 위한 조치 6. 제46조제3항에 따른 훼손된 해양생태계의 복원 등을 위한 필요한 대책의 수립ㆍ시행 제14조제1항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27조제2항제6호 중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관리기본계획"을 "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 및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제4항 중 "면제에 관하여"를 "감면에"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해양보호구역관리기본계획"을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으로 한다. 제54조제5호 중 "제60조제2항"을 "제60조제3항"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