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7호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허혈성 심장질환"을 "심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심뇌혈관질환센터"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말한다. 제13조를 제20조로 하고, 제9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5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며,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종합계획의 수립 등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심뇌혈관질환관리체계 및 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 2. 종합계획 수립 관련 업무지원 3. 심뇌혈관질환 관련 예방, 진료 및 재활 등에 대한 조사ㆍ연구 4.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심뇌혈관질환등록통계사업 관련 자료수집ㆍ분석 및 제공 5. 심뇌혈관질환 예방과 관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의 기준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종전의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심뇌혈관질환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수립 3. 심뇌혈관질환 예방ㆍ치료ㆍ재활을 위한 중개ㆍ임상 연구 4. 심뇌혈관질환 조사ㆍ통계 연구기반 조성 및 연구데이터의 연계ㆍ분석ㆍ제공 제13조(종전의 제9조)의 제목 중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을 심뇌혈관질환센터로"를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 중에서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5호) 중 "심뇌혈관질환"을 "권역 또는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6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를 "보건복지부장관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제11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뇌혈관질환센터"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를 "제17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ㆍ절차"를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ㆍ재지정의 기준ㆍ방법ㆍ절차"로 한다. 1. 중증 응급 심뇌혈관질환자 중심 진료 및 조기재활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기준, 운영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3년마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또는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ㆍ관리 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기록ㆍ관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질병관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20조에 따라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심뇌혈관질환을 진단ㆍ치료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 2.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3.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사업 4. 제11조에 따른 역학조사 5.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 등에 관한 업무 6. 제14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7.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6조(종전의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9조제1항"을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2호) 중 "제13조제2항"을 "제20조"로 한다. 2. 제8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에 드는 비용 3.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드는 비용 4. 제10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에 드는 비용 제18조(종전의 제12조) 중 "제9조제3항"을 "제13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 및 제2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따라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벌칙) 제19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바목 중 "제9조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제12조에 따른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와 제13조에 따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및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