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5년 7월 2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1000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ㆍ기관ㆍ단체 또는 기업이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행하는 스마트농업 관련 연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거점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제3항 각 호의 온실, 축사 등 거점단지 내의 스마트농업 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수준을 평가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의 제목 중 "서비스 산업"을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비스 산업"을 "서비스 산업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창업 지원 2.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4. 그 밖에 스마트농업 관련 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기업 및 공공기관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5장에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규제 개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스마트농업의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기 위하여 스마트농업에 관한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