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방부 장관 이종섭 ⊙법률 제19584호 병역법 일부개정법률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10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의무복무기간 동안 병역의무"를 "병역의무"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 전단 중 "제4호부터"를 "제5호부터"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 복무하게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여야 할 사람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 3. 제4항제4호의 사유로 편입이 취소된 사람: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하거나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여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을 복무하게 한다. 제41조제3항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복무기간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이"를 "남은 복무기간이"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편입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른 복무기간에서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군사교육을 받은 기간을 뺀 기간 2. 제1항제1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하거나 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하여 편입취소된 경우 및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로 편입취소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남은 복무기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편입취소된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의무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의10제5항 및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예술ㆍ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