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4월 21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법률 제21551호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 별정우체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 중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에 대하여 양육책임이 있었던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는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 3. 수급권자에 대하여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를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의 지급 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27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족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의 압류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양육비 채권(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양육비 채권으로 한정한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