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3월 17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성환 ⊙법률 제21468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2제1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는"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은"을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시생태현황지도를"을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7항"으로 한다. 다만, 군수의 경우 관할구역의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면적 비율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시장 또는 군수가 작성한 경우에는 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하면 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도지사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관할구역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⑦ 도시생태현황지도는 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3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3(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ㆍ활용) ① 제3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의 광역적 통일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시장(「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해당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직접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작성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③ 도지사가 작성하는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자료 제공 요청, 작성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34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지사"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지사의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의 제목 중 "생태계"를 "자연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연구 및 기술개발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제45조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설치기준"을 "설치기준, 제4항에 따른 협의 요청시기"로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라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생태통로의 설치위치, 규모 등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 결과를 검토한 결과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계획을 보완ㆍ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5조의2제1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주기 및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대장에 기록하거나 제45조의3에 따른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2항"을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및 제3항"으로 한다. 다만,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생태통로가 주변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능을 상실한 경우로서 제4항에 따른 개선조치를 통한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본문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생태통로에 대하여 매년 생태통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설치ㆍ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앞의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삭제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7부터 제45조의9까지를 각각 제45조의8부터 제45조의10까지로 한다.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6까지를 각각 제45조의4부터 제45조의7까지로 하고, 제4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3(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생태통로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 등을 위하여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 2. 생태통로 설치위치, 규모, 형태 등 설치 재원 3.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조사 결과 4. 제45조의2제4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 실적 5. 그 밖에 생태통로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 관련 정보를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입력 또는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의4(종전의 제45조의3)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의2 자연환경복원사업 제45조의5(종전의 제45조의4)제1항 중 "제45조의3제3항"을 "제45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45조의3제3항"을 "제45조의4제3항"으로 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8(종전의 제45조의7)제2항 전단 중 "제45조의4 및 제45조의5를"을 "제45조의5 및 제45조의6을"로 한다. 법률 제2082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제45조의10(종전의 제45조의9)제1항제1호 중 "제45조의7"을 "제45조의8"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45조의8"을 "제45조의9"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통로 설치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생태통로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도시생태현황지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지 아니한 군수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군수 또는 도지사가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는 각각 제34조의2 또는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작성ㆍ제출한 도시생태현황지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