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일정요건을 갖춘 어린이집을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은 강화된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개선비 등의 일부 예산 지원을 받는 대신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공 보육시설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형어린이집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으므로 공공형어린이집 사업의 안정적인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공공형어린이집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