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0월 24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조승환 ⊙법률 제19778호 항만법 일부개정법률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시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조제5호바목에 따른 항만시설의 종류와 범위에 관한 사항 제19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비관리청이 분양 등을 목적으로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한 항만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를 거쳐 항만시설과 관련된 신기술을 적용하는 항만개발사업의 관리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해당 신기술의 적용으로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배상법」에 따른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57조제1항 중 "20년"을 "30년"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종 항만배후단지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를 "제60조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한 1종 항만배후단지의 토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의 사용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5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한 국유재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