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3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을 것 가. 경쟁입찰: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나. 수의계약: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제14조제8항 중 "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를 각각 제10항부터 제12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2항(종전의 제11항) 중 "제9항 및 제10항에도"를 "제10항 및 제11항에도"로 한다. ⑨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범위ㆍ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회의록을 입주자등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회의록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제2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제26조제1항 본문 중 "300세대 이상인"을 "의무관리대상"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1항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2.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해당 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기로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 그 연도 ⑦ 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할 사유를 입주자등이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동의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⑧ 관리주체는 제7항에 따른 동의서를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회계서류의"를 "회계서류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장부를 월별로 작성하여 그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장부 및 증빙서류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제1호"로 한다. 1. 관리비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하여 월별로 작성한 장부 및 그 증빙서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2. 제7조 및 제25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해당 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제39조제2항제3호 중 "사업주체등ㆍ설계자 및 감리자"를 "사업주체등ㆍ설계자ㆍ감리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3호ㆍ제14호에 따른 수급인ㆍ하수급인"으로 한다. 제99조제1호 중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을 "제26조제1항을"로 한다. 제102조제3항제4호 중 "아니하거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 및 제9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자등의 동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관련 증빙서류 보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등의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등이 신청된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