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8637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보조인력지원"을 "지원인력배치"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정부는"을 "교육부장관은"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그 밖에"를 "그 밖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등"으로 한다. 제21조제2항 중 "보조인력의 지원"을 "지원인력의 배치"로 한다. 제25조제4항 중 "설치ㆍ운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담당 교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며,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순회교육"을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지니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의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학급 설치 기준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순회교육"으로 한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급학교의 장은"을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장이"로, "보조인력을 제공하여야 한다"를 "필요한 경우 지원인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통학 보조인력의 지원"을 "통학 지원인력의 배치"로 한다. 이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치료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제2항제3호 중 "보조인력"을 "지원인력"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2호 중 "교육보조인력"을 "교육지원인력"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학의 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정보접근 지원을 위하여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필요한"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학생의 학습지원에 관한 사항 2. 장애학생의 입학시험을 포함한 입학전형 관리에 관한 사항 3.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의 정보접근 지원을 위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활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인력의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보조인력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원인력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