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현수 ⊙법률 제18025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제18조의11제1항"을 "제18조의15제1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수목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시품 및 기념품의 제작ㆍ판매 등 경영활성화를 위한 수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8조의2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정원의 조성 등 법률 제17723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를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지방정원의 조성ㆍ운영 등에"를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정원을 운영하거나,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체가 지방정원 및 공동체정원을 조성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지방정원"을 "그 밖에 지방정원"으로 한다. ① 국가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정원문화 수혜의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여가 활성화를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권역별로 국가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대상 정원의 특성ㆍ면적, 식물ㆍ시설의 종류 및 운영실적 등 그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18조의4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정원의 등록ㆍ운영 등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8조의6제2항"을 "제18조의6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수목유전자원"을 각각 "식물"로 한다. 제18조의5제1항 중 "국가정원 또는 지방정원"을 "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가정원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정하며,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를 "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정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6의 제목 "(민간정원의 공개 및 운영관리)"를 "(정원의 운영ㆍ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원 관리 자동화 기술 등 신기술이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원을 운영하는 자는 정원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 및 시설물의 안전ㆍ위생 관리 등 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의8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정원의 진흥 제4장(제18조의11부터 제18조의13까지) 및 제4장의2(제18조의14부터 제18조의20까지)를 각각 제4장(제18조의15부터 제18조의17까지) 및 제4장의2(제18조의18부터 제18조의24까지)로 하고, 제18조의8 및 제18조의10을 각각 제18조의13 및 제18조의14로 한다. 제3장제3절에 제18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8(진흥사업의 추진 등)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정원확충, 정원소재 육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이하 이 조에서 "진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진흥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등에 진흥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법률 제17723호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조의9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의9(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정원산업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정원산업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를 작성할 때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정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정원문화에 관한 정보와 자료 등을 국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 결과를 기초로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범위ㆍ방법, 제3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0부터 제18조의12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10(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산업 관련 동향조사 및 관련 기술의 수요조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3. 정원산업 관련 정보교류 및 기술의 협력 4. 정원산업 관련 연구성과와 기술의 보급 촉진 5. 그 밖에 정원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정원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기술개발 촉진을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거나 그 결과를 산업화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11(창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정원산업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12(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산림청장은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16(종전의 제18조의12)제1항 중 "제18조의11제2항"을 "제18조의15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의11제1항"을 "제18조의15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18조의11제5항"을 "제18조의15제5항"으로 한다. 제4장의2의 제목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한다. 제18조의18(종전의 제18조의14)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수목원관리원"을 각각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를 "수목원 및 정원 진흥 등을 위하여 국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한다. 1의2. 정원산업 진흥 및 정원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업 제21조제3호 중 "제18조의12"를 "제18조의16"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제18조의11제4항"을 "제18조의15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의14제5항"을 "제18조의18제5항"으로,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한국수목원관리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