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1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031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자연환경훼손에 대하여"를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으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자연환경의 현황 및 전망에"를 "자연환경ㆍ생태계서비스(「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태계서비스를 말한다)의 현황, 전망 및 유지ㆍ증진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추진과제"를 "추진과제 및 사업"으로 한다. 제4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의2(결손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보다 부족한 경우 2.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받을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 가액이 체납 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경우 4. 생태계보전부담금을 체납한 자의 행방을 알 수 없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되어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생태계보전부담금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6.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4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태계보전부담금"은 2022년 1월 5일까지는 "생태계보전협력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