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746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7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철도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향상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운전면허증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제1항제4호 중 "대여하였을"을 "빌려주었을"로 한다. 제21조의10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10(관제자격증명서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의11제1항제4호 중 "대여하였을"을 "빌려주었을"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지"를 "방지, 범죄 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국토교통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동력차"를 "동력차 및 객차"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전업무종사자"를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보관"을 "보관 기준 및 보관 기간"으로 한다. 제4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여객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9조의4를 제69조의5로 하고, 제6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4(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 대여 등 금지) 누구든지 제69조제3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의5(종전의 제69조의4)의 제목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을 "철도안전 전문인력 분야별 자격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 중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로, "대여하였을"을 "빌려주었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5조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69조의5제1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 취소 11. 제69조의5제2항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 취소 제79조제4항에 제2호의4ㆍ제3호의4 및 제1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4. 제19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3의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16. 제69조의4를 위반하여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분야별 자격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한 사람 제82조제2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7조제3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안전 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객차 내 영상기록장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철도운영자는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철도차량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객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