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4월 20일 국무총리직무대행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권칠승 ⊙법률 제18107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임시시장의 폐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을 폐쇄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2.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설한 임시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임시시장이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시장을 개설한 경우 2.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설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임시시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임시시장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시시장의 폐쇄를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2조제3항제2호 중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따라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및 변경"으로 한다. 제65조제2항 중 "법인인"을 "상인회를 법인으로 설립하려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제4호 중 "건축물ㆍ토지소유자의"를 "토지소유자 총수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 각"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