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강력범죄로 검거된 소년의 수가 늘고 있음에도, 일부 소년들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감경 받거나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20년에서 30년의 유기징역으로 상향함으로써 소년 범죄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