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에 대해 퇴직 후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공기업에서 2급 이상의 고위직이 퇴직 후 유관 기업에 취직해 근무하던 공기업의 사업을 대량 수주하는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보이고 있음. 이에 공기업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ㆍ상임감사로 규정되어있는 취업제한대상을,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하여 공기업 직원의 전관예우 및 일감몰아주기 행태를 예방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1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