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9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810호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의2를 제21조의3으로 하고,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급식소의 등록)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위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지원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급식소에 영양사를 두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시정명령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에 따른 제한 또는 금지 사항과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 또는 진열ㆍ판매하는 자 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제29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27조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식소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공포 당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급식소를 운영하는 자는 해당 지역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설치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