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0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영 ⊙법률 제19017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다음"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장애인이 경제ㆍ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경제인과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중 "공공기관이"를 "공공기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공기관"을 "공공기관등"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매년 초에 제6조에"를 "제6조에"로,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를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2호) 중 "장애인의 창업"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운영"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종전의 제4호)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장애인기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제6조에 따른 장애인기업활동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본계획 및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주요 사항과 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차별적 관행의 시정을 위한 사항 3.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기업활동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장애인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 제목 "(실태 조사)"를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태 조사를 하고"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의 창업 및 장애인기업의 활동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실태 조사를"을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 및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통계법」을 준용한다. ⑤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ㆍ관리 및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장애인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한다"를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중 장애인의 창업 기반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장애인 창업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등) ① 정부는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 유형별로 최적화된 상담ㆍ자문 지원 2. 창업 아이디어 및 창업 의지가 있는 장애인의 발굴 및 지원 3. 정보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에 대한 창업 및 경영 관련 정보의 제공 및 교육 4. 장애경제인의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 보조인력의 지원 5. 장애경제인에 대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6. 그 밖에 장애인 창업 및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자립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소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특화사업장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제1항 중 "장애인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장애인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의 이행점검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구매실적을 확인한 결과 구매실적이 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중 "위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장애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2. 장애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 3. 장애인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 4. 장애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 5. 장애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 6.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7.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5(장애인기업 포상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장애인의 창업 및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포상 2.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포상 및 지원 3. 그 밖에 장애경제인 및 장애인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구매목표 이상으로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하거나 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공기관ㆍ사업자 및 관련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중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7조를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9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3.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4.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한국장애경제인협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