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5호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