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업의"를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을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닭 또는 오리의"를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염소를"을 "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업의"를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로, "유통개선"을 "유통개선ㆍ이용촉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도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을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제3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를 "제3항의"로, "한 자가"를 "하려는 자는"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요건을 갖추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제5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로,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을 "사육시설 면적이"로, "바에 따라 지원할"을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1년이"를 "2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2항에"를 "제22조제3항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임대(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ㆍ양도한"을 "양도한"으로, "상속인, 임차인(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을 "상속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를 "제4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2조제2항에"를 "제22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를 "제5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제22조제2항에"를 "제22조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제22조제2항에"를 "제22조제3항에"로,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4항 중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조 제3항에"로,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로, "시설ㆍ장비"를 "축사ㆍ장비"로 한다. 제26조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 중 "2년에"를 "1년에"로,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2항에"를 "제22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년에"를 "1년에"로,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4년에"를 "2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등급판정 업무를"을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등급판정에"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로, "연구사업"을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위탁받은"을 "위탁 또는 대행받은"으로 한다.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제36조제5항 중 "등급판정에"를 "제4항 각 호의 사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급판정 업무 등에"를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로 한다. 제4장에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의3(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제51조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제5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제56조제1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및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2조제2항에"를 각각 "제22조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22조제4항에"를 "제22조제6항에"로 한다. 2.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메추리 부화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화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시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