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사능재난 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로 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를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제4조제3항제1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도에"를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와 그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을 "원자력시설등"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①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물리적방호 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사업자에게 물리적방호규정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핵물질에"를 "원자력시설등에"로, "핵물질의 회수 또는 방호"를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로 한다. 제11조 중 "핵물질"을 "원자력시설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 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7.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 중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4조의 부속서 I"을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제협력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가 명백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2.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 ③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인원(이하 "방재요원"이라 한다)"을 "인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판독한"을 "측정 또는 평가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방사선물질"을 "방사성물질"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중 "방사능재난"을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방사능재난"을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 및 방사능재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을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9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의3제2항 및 제37조제4항에 따른 훈련 평가 제47조제1항 중 "핵물질을"을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로, "사용"을 "제조·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핵물질"을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을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에 규정된"을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3항의"를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원자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관련 시설(방사성물질을 생산·저장·처리·처분·운송하기 위한 시설 및 수단을 말한다)을 사용하거나 손상시켜서 방사성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에 제공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소지 또는 제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역 또는 금고"를 "징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부분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이 각각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