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8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706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기능불량 또는 결함 보고 의무) ① 형식증명, 부가형식증명, 제작증명, 기술표준품에 대한 형식승인 또는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는 그가 제작하거나 인증을 받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설계 또는 제작의 결함으로 인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49조제2항제3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 제74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자등 또는 제138조제1항에 따라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는 항공기를 운영하거나 정비하는 중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51조 제목 중 "조종사의"를 "기장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 및 기량"을 각각 "지식 또는 기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그가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지정항공운송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소속 조종사"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한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에게 소속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같은 조 제6항 중 "조종사"를 각각 "기장 또는 기장 외의 조종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등에 관하여"를 "등에"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기장은 지식 및 기량에 관하여, 기장 외의 조종사는 기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2.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 3. 항공기 중량, 승객 좌석 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항공기로서 국외 운항에 사용되는 항공기 제51조의2의 제목 "(모의비행장치에 따른 조종사의 운항자격 심사 등의 실시)"를 "(모의비행장치를 이용한 운항자격 심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실제의 항공기로"를 "항공기로"로, "따른 인정 및"을 "따른 자격인정 또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조종사의 자격인정 및"을 "자격인정 또는"으로 한다. 제69조의2의 제목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을 "(회항시간 연장운항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2개"를 "2개 이상"으로, "비행기(이하 "쌍발비행기"라 한다)"를 "비행기"로,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巡航速度)"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순항속도(巡航速度)"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2개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1개의 발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때의 순항속도 2. 3개 이상의 발동기를 가진 비행기: 모든 발동기가 작동할 때의 순항속도 제74조제3항 중 "항공기사용사업자"를 "제13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83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관리 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 점등 불량, 시설기준 미준수 등 관리상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검사 또는 시정명령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5조의2제7항 중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로, "항공기의 운항을"을 "항공기 또는 노선의 운항을"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항공기의 감항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2.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된 항공종사자가 교육훈련 또는 운항자격 등 이 법에 따라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이 발견된 경우 3. 승무시간 기준, 비행규칙 등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4. 운항하려는 공항 또는 활주로의 상태 등이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태인 경우 5. 그 밖에 안전운항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32조제3항"을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으로, "항공운송사업자"를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로 하고, 같은 항 제29호 중 "쌍발비행기"를 "비행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34조에 따라 항공기사용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항공기사용사업자"라 한다)"를 "항공기사용사업자(제134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제115조의2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로, "제21호, 제24호"를 "제24호"로 한다. 제115조의4제1항 중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15조의3제2항"을 "제115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한다. 제134조제3항 전단 중 "제115조"를 "제115조, 제115조의2(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사용사업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54조제2항 중 "전문검사기관에"를 "전문검사기관을 지정하여 그 전문검사기관에"로 한다. 제9장에 제1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5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84조제1항에 따른 유사등화의 설치 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2. 제108조의2제2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제한에 관한 사항: 2014년 1월 1일 제175조 제목 중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을 "운항증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32조제3항"을 "제132조제3항 및 제134조제3항"으로,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자"를 "국제항공운송사업자, 소형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사용사업자"로 한다. 제177조제1항제8호 중 "쌍발비행기"를 "비행기"로 한다. 제179조 본문 중 "제170조"를 "제169조"로 한다. 제182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83조(제1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표시등 및 표지를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제183조제8호를 삭제한다. 제183조의2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2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5. 제49조의3(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 등에 발생한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 보고 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고는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기장 등의 운항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는 기장 및 기장 외의 조종사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회항시간 연장운항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쌍발비행기의 운항승인을 받은 항공기는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6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공운송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한 운항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제134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운항증명을 받아야 하는 항공기사용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운항증명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