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9년 4월 16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회 소관) 진영 ⊙법률 제16326호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 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1급 또는 2급"을 "1급ㆍ2급 또는 연구관"으로, "2급 또는 3급"을 "2급ㆍ3급 또는 연구관"으로, "3급 또는 4급"을 "3급ㆍ4급 또는 연구관"으로, "2급 내지 4급"을 "2급 내지 4급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 등) ① 처장은 연구직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연구직공무원 직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결과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시험 대상직위를 결정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 실시기관의 장에게 경력경쟁채용시험(같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시험을 말한다)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직위심사 절차 및 제2항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