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에서 의결된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5월 23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법률 제11427호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부터 제19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어도종합관리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를 체계적으로 설치 및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도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어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어도의 설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어도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4. 어도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어도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종합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시·도어도관리계획(이하 “시·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계획에 따라 매년 시·군·구어도관리계획(이하 “시·군·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각각의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할 지역의 관계 기관, 내수면어업계 및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에 각각 반영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어도의 설치 의무자, 그 밖의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범위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5(어도관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어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어도관리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효율적인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6(어도의 사후관리)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도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거나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1. 어도의 관리·유지에 관한 실태조사 2. 어도 설치의 타당성 조사 3.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의 관계 장부 또는 서류 열람 ②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 어도를 정기적으로 개수·보수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어도의 사후관리 및 인력배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때에는 관계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의7(조치명령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를 설치한 자가 제19조의6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어도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어도가 설치된 하천에 대하여 제19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어도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설치 의무자에 대하여 어도의 추가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업을 한 자 2. 제19조의7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조치 명령이나 추가 설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27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9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