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국회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996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을 각각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으로 한다. 제14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관리 및 사용에 관한 업무를 제7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장(제15조부터 제25조까지)을 제4장(제19조부터 제29조까지)으로 하고, 제3장(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연구중심병원의 육성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연구와 임상연구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과 같은 법 제3조의3부터 제3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중 연구역량이 뛰어난 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병원의 연구조직, 연구인력, 연구 시설·장비 등 연구 기반 인프라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2. 최근 3년간의 병원의 연구 실적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3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연구중심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의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연구중심병원의 책무)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보건의료기술을 개발·촉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해당 의료기관 연구개발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2.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 등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중심병원의 지원) 정부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 대하여 보건의료기술의 개발·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유사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이 아니면 연구중심병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종전의 제21조)제2항 중 “운영 경비를”을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로 한다. 제29조(종전의 제25조) 앞에 “제5장 벌칙”을 삽입하고, 제29조(종전의 제25조) 중 “제24조”를 “제28조”로 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를 위반하여 연구중심병원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