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서는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개인이나 법인이 동 명칭을 남용할 우려가 거의 없으며, 유사명칭 사용에 대한 위반 사례가 없어 규제의 실효성이 미흡하고, 유사명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규제가 가능하여 이중 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폐지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33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