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의 지도를 받는 아래 단위의 기구나 조직을 중앙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로서 중앙에 종속적인 개념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반면 “지역”은 ‘전체 사회를 어떤 특징으로 나눈 일정한 공간 영역’을 의미하거나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수평적이고 가치중립적인 개념을 지님. 그러나 현행법은 전반적으로 수평적 개념인 “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수직적·종속적 개념인 “지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고 지방의 발전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상의 “지방”이라는 용어를 “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입법목적에 부합하고 나아가 지역 주권을 회복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명 및 제2조).